-
표본조사만 했는데도…文정부 태양광 비리 1847억 쇼크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비리 등을 포함한 1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보고를 받고 "세금이 밑빠진 돗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고 있다"며 전
-
기업인 형사 처벌 줄인다, 32개 경제 형벌 우선 손질
경제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편한다. 기존에 있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경제 관련 형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
-
기업인 처벌 32개 풀어준다…형벌 폐지하고 형량도 완화
경제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편한다. 기존에 있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경제 관련 형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
-
민노총 하이트진로 점거에…與 "영동대로가 불법파업 운동장이냐"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나흘째 이어지고
-
'숭례문 싸구려 단청' 공사한 단청장…"정부에 9억 배상하라"
복구 석 달 만에 벗겨진 숭례문 단청. 연합뉴스 지난 2008년 불에 탄 숭례문을 복원하며 천연안료 대신 사용이 금지된 값싼 화학안료 등을 무단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
[김기찬의 인프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근로자간 격차만 더 벌려”
━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그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10여 년 정도면 선진국과 같은 노사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
이기권 "법원 판결이 양극화 심화, 근로자 격차 더 늘렸다" [김기찬의 인프라]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그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10여 년 정도면 선진국과 같은 노사
-
이정식 장관 "대우조선, 불법 관행 근절 선례…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 오른쪽은 한
-
"용차 오면 죽여버린다"…봉쇄된 하이트진로 공장, 무슨일
국내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제품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로 예고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
검찰, 하청업체 기술 불법 유출 혐의 한국조선해양 기소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부품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서울중앙
-
[단독]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처분…4억 과징금 대체 가능하다 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현장. 프리랜서 장정필 서울시가 지난해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영업정지
-
[속보] 서울시, '광주학동 사고' HDC현산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뉴스1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
-
러시아 제재 따른 ‘묘안’은…“계약 때 ‘탈출전략’ 분명히 해야”
지난달 16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 중고차가 가득 차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중고차의 피해가 가장 큰 것
-
‘소방관 3명 순직’ 평택 냉동창고 화재…공사관계자 44명 입건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관 3명이 숨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사건은 1층 냉동창고 내벽 해체구간 바닥에 설치한 열선의 전기
-
“현대산업개발·하도급업체·감리 복합 과실로 사고”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감리업체의 복합적 과실이 드러난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8
-
"멋대로 공법 바꾸고 세금 포탈"…경찰 밝혀낸 광주붕괴 참상
━ 경찰, 붕괴 아파트 수사 결과 발표 28일 광주경찰청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 김광남 수사부장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
중대재해법 한달 42명 사망…장관 "가능성 봤다" 그날도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산업재해 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가
-
沈 "김용균씨 죽음 이후 정규직화 0명" …李 "같이 해보자"[TV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
-
광주 붕괴사고 화정아이파크 시행사 '미등기전매' 혐의 포착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9일 경찰 수사본부, 고용노동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사고 원인 규명 수사를 위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대화…“파업 해결 위해 상호 노력”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23일 마주 앉았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23일 오후 3시 CJ대한통운 본사 농성장 앞 천막에서 양
-
대리점연합과 대화 나선 택배노조…택배파업 어디로 갈까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23일 마주 앉았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23일 오후 3시 CJ대한통운 본사 농성장 앞 천막에서 양
-
노사 '맞불'에 출구 못 찾는 택배 파업...경찰 수사는 '속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주도하는 택배 파업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격화되고 있다.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를 12일째 이어온 택배노조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
택배노조, 점거 이어 "무기한 상경투쟁"…노노갈등도 불거졌다
택배비 인상분 배분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한 택배노조와 사용자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15
-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는 노동권을 오롯이 보장받을 수 없다 [류호정의 반박불가]
■ 「 민주노총을 ‘고발’한 이두수 작가(건설노동자)의 글에 대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답글입니다. 」 글을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현장 노동자의 삶과 멀어진 노동조합